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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중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
건설사들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악재에 울상이다. 위험수위까지 치솟은 미분양 문제에 건설사를 부도 위험에 빠트린 PF 부실, 연이은 사망사고와 LH사태로 인한 건설사 시공 신뢰 상실 등 악재가 마치 릴레이처럼 연달아 터지고 있다.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이 어느때보다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인한 부실 시공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올해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건설사 부실 시공에 대해 지적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올해들어 위험 수위에 다다른 미분양 문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 PF) 부실 사태 등 연달아 이어지는 악재에 울상이다.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LH사태에 대한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허종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던 LH 인천 검단 아파트의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저하됐고 17개 주거동 가운데 3개동이 재건축을 해야 할 수준인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LH 공공주택에서 중대하자가 발생한 건수도 1500건을 웃돌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 건수는 모두 1581건이었다.
이밖에도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건설사 CEO들은 국토위 국감뿐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벌떼입찰, 중대재해, 부실시공 등의 이슈와 관련해 증인대에 서고 있다.
사실 올해 건설업계는 미분양과 PF부실 등 연이은 악재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미분양은 최근 조금씩 줄어가고 있으나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늘고 있어 건설사들의 골칫거리다. 또 이로 인해 PF 대출도 부실화 되며 지방 건설사들이 부도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정부가 PF 대출 보증의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보증 요건인 ‘시공사 도급 순위 700위’ 기준을 폐지하는 등 대책을 내 놨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3중 4중고를 겪고있는 업계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건설업계는 고금리로 인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해 경영 목표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다”며 “그래도 워낙 건설경기가 안 좋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미분양 PF 문제 등으로 특히 지방 건설사들이 어려운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PF보증을 확대하고 진입장벽까지 더욱 낮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