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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펫보험 가입과 청구가 간편해지고, 보험료 부담을 낮춘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된 보험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와 고양이 등 국내 반려동물 수는 지난 2018년 635만마리에서 지난해 799만마리(추산)로 늘었다. 국내 반려동물 수는 증가세이지만, 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0.9%로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반려동물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주관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고, 외형적 식별장치로 비문과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동물병원 요청 시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를 추진하고, 진료항목 표준화와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동물병원과 보험사 간 협력을 통해 하나의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보험가입 △간평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등록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반려동물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동물병원과 펫샵 등에서 1년 이하 단기 보험상품만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 3~5년 장기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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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 |
여기에 정부는 향후 맞춤형 보험이나 신규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재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필수 진료와 수술 등 보장범위를 간소화해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과잉진료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보험금 누수방지 효과 등을 고려해 적정 의료·보험서비스 이용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할인 혜택 등을 증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된 보험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 진입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사업계획 건전·타당성 등 심사요건을 심사하고, 기존 보험사는 판매 중인 반려동물보험 상품판매를 중단한 경우에만 자회사 방식의 전문회사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수의업계, 보험업계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