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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5일 ‘다시 증가하는 가계부채,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국내 가계부채가 차주 부실 위험 확대와 거시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1.7%로 나타났다.
이는 스위스, 호주, 캐나다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높은 금리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통화당국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지침을 통해 ‘당분간 주택구입·위험자산 투자가 수익성 차원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시장 경고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차주별 DSR 제도 본래 취지인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 정착을 위해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규제 수단을 활용하는 이원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규제 환경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세보증금 대출 원금 상환액을 적정 만기 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임대인 DSR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임대차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생애주기 기대소득 흐름을 반영한 가계부채 만기 구조 설정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방안 구체화 △DSR 산정 시 대출상품별 만기 구조·적용금리 보수적 적용 △임대사업자 자기자본 투자 비중 확대 등도 제안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