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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이 지난달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 |
13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상향할 경우의 시나리오도 개혁 보고서에 담을 계획이다.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은 “(보험료율, 지급개시연령 등)다른 조건들이 지금 제도와 변함이 없다는 가정 하에 오는 2028년까지 40%까지 내리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에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에서 명확히 보여주는 데 목표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다만 다수의견 혹은 소수의견 등의 표현은 국민연금 개혁보고서에 넣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 포함은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는 전 위원 및 학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상향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위원회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 반영한 것으로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한 의지는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현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방안과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담은 국민연금 개혁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당초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넣으면서 소수의견으로 표현하려 했지만 이에 남찬섭·주은선 위원 2명이 반발해 사퇴하면서 초안에는 소득대체율 상향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위원회가 이번에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추가하면서 위원회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는 최소 20개로 늘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보건복지부에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위원회 최종보고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복지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달 말 종료되는 연금개혁특위를 내년 5월말 이후로 연장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