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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내 전자상거래업체 일제 점검

25명 조사원 4만 개 업체 대상 9개 항목 점검

입력 2023-10-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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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청사 (8)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관내 4만 여 곳의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9개 항목을 점검하는 등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에 나섰다.

인천시는 다음달 말까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25명의 조사원이 관내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등록·영업 전자상거래업체 8만3130여 곳 중 약 절반에 해당하며 지난달 기준 인천시 등록 통신판매업체는 13만2422곳이다.

일제 점검에는 업체 휴·폐업 상태와 등록 정보와 현 사이트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 결제 방법 및 구매안전서비스 이행, 이용약관 준수 정도 및 청약 철회 가능 여부, 취급 품목 및 영업 형태, 초기화면 필수항목 표시 등 9개 항목을 직접 점검한다.

중립적인 제3자의 중개를 통해 안전하게 금전 또는 물품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보호 장치(에스크로)도 점검한다.

시는 일제 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모니터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조사원을 모집해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일제 점검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2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결과는 추후 해당 구청의 행정조치 및 소비자정책 수행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모니터링 결과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보호 규정 안내문 등을 발송해 위반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승환 시 경제정책과장은 “최근 전자상거래 규모의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 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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