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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근로시간 개편안 설문지’ 자료 제출 요구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압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질의 전 이 장관을 향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다 끝나 결과 제출해 달라 해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숨길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곧바로 국민 설문지부터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전격 지시, 개편안은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 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근로 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자료 요청 취지는 잘 알고 있지만 설문지 구성과 예비 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분석과 분석 따른 제도 개편 방안이 일체로 묶여 있다”며 “다시 일부가 왜곡되거나 오해돼 혼선을 주고 혼란이 야기되면 차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숨기는 것은 아니고, 조금만 기다리면 완성된 형태로 위원님들께는 물론이고 국민께 소상히 보고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재차 이 장관을 압박하며 “설문지 공개가 설문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조사는 다 끝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설문지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위원장에게 “(발언권 없이 발언하지 않도록) 회의를 제대로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며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