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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험설계사와 라이더, 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수급자는 지난 7월 기준 보험 가입자 대비 0.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 현황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일반 근로자의 수급자 비율(8.12%)은 노무제공자 수급자 비율(0.18%)의 45배나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들이 여전히 사회안전망 제도 내에서도 사실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노무제공자들은 직종별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됐고 올해 7월 기준 총 159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1년 동안 이들의 가입자는 30% 이상 증가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일반 월급쟁이 노동자에 비해 까다로운 수급 기준으로 인해 보험료는 열심히 내고 있지만 정작 보험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노무 제공자 및 예술인 등 지난 7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수급자, 수급액 현황을 보면 가입자가 가장 많은 직종은 보험설계사(39만명)였다. 이어 라이더 등 퀵서비스 노동자(31만명), 대리운전기사(17만명), 방문판매원(9만명) 순으로 많았다.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을 보면 방과후교사(0.8%), 신용카드회원모집인(0.67%), 학습지교사(0.6%) 등의 순으로 수급율이 높았다.
가입자 대비 수급자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직종은 퀵서비스기사(0.06%)와 대리운전기사(0.08%)로 나타났다. 이들 두 직종은 가입자 순위에서는 상위권임에도 정작 수급자는 적었다. 자영업자는 현재까지 4만5000명이 가입했고 수급자는 2000여명 수준이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약속했지만 정작 사회보험 테두리에 간신히 들어온 이들의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며 “정작 필요한 제도 보완에는 관심이 없고 실업급여 하한선 인하 등 오히려 취약계층을 불안하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방향은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