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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
지난 8월 기준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돌파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조2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47조6000억원 줄었다. 소득세(-13조9000억원), 법인세(-20조2000억원), 부가가치세(-6조4000억원)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세외수입은 19조3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줄었다.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등에 따라 6조2000억원 늘어난 13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정부 총지출은 42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조5000억원 줄었다. 예산 지출이 코로나19 대응 사업의 축소와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16조900억원 감소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기금 지출은 36조원 줄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나라살림)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를 보였다. 이는 한달 전보다 1조9000억원 개선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2.95%)이 재정준칙의 기준이 되는 3% 밑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정부의 올해 전망치(58조2000억원 적자)를 넘어섰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10조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발행 규모가 상환 규모보다 커지면서 한달 전보다 12조1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말 대비로는 76조5000억원 늘면서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웃도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연말 국가채무가 전망치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