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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1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감사에서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위반이 최근 3년새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주문이 늘면서 원산지 표기 위반 사례도 급증해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바 있다. 근데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원산지 표기가 안 되면 소비자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피해가 간다. 원산지 표기 관리를 업계 자율에 맡기지 말고 법을 보강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통신판매중개업체 원산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26건에서 2021년 769건, 지난해에는 818건으로 크게 늘었다.
윤 의원은 온라인 쇼핑 사업자의 원산지 위반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현재 원산지 표기 법률을 보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방송통신사용사업자는 원산지 위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돼 있어 롯데마트·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신세계몰처럼 TV 홈쇼핑 사업자들은 입점 업체에 대한 원산지 위반을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 사업자는 이 같은 의무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오픈마켓, 온라인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네이버 같으면, 네이버 쇼핑에서 원산지 문제가 생겨도 네이버는 책임이 없다. 이건 문제라고 본다”며 “윤준병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셔서 진행 중인데 정부도 여기에 적극 찬성한다.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서 정 장관은 개 식용 문제에 대해 묻는 의원들의 정 장관은 개 식용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개 식용 종식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 국격도 있고, 동물복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사실 종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 식용 종식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회서 여야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후쿠시마 농산물은 사줄 수 있어도 우리 농민의 쌀은 사줄 수 없다는 말이냐”는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월 31일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같이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제 없는 발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