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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 |
132 전화 법률상담 콜센터 응대율이 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132 전화 법률상담 응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132 전화 법률상담 응대율은 평균 34% 대였다.
132 콜센터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전화 법률상담 서비스다.
132 전화 법률상담 응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10만5607 건, 2021년 116만6422건, 2022년 129만6263건으로 매년 110만건 이상의 전화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연결되는 전화는 평균 58만9374건으로 절반도 되지 못한 실정이다. 심지어 전화가 연결되더라도 실제 상담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평균 42만4050건으로 전체 콜 대비 34.6%밖에 되지 않았다.
전담 인력, 전담 부서가 없다는 게 낮은 응대율의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132 공단 신설, 인력충원 등 개선 방안을 내놓았으나 사실상 개선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132 콜센터 신설예산은 국민참여예산 절차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2차 심의 이후부터 관련 예산을 요구했나 최종적으로 미반영, 중기사업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132 콜센터는 생업에 쫓겨서 공단 방문조차 어려운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법률서비스”라며 “전담인력 충원, 132 콜센터 신설 등 전반적인 개선으로 매년 백만 건 이상의 상담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해당 예산이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다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에 성실해야 한다“며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 국민의 공공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