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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 |
국감 현장서 관련 현안 대해 이뤄지는 18개의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송곳 같은 질의와 피감기관 관계자, 증인들의 진실어린 답변은 국정감사 보고서에 담겨 미래를 위한 혜안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국회는 그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지 돌아볼 일이다. 결과를 맺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다. 여야 간 대립 등 여러 이유로 국정감사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은 상징적으로 볼 만하다.
지난 2016년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등 국정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였다. 국감을 마쳤음에도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도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없으니 참으로 유감이다. 감사를 위해 흘린 땀과 열정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디 올해는 여야간 이견이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미채택이란 불편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정치의 흔한 언어인 ‘유감’으로 기억되지 않는, 부디 진정한 국감(國監)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
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