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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늘의 주요뉴스] 청주시,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청주 만들기 집중 추진 등...

청주시,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청주 만들기 집중 추진
‘부당이득금 청구’피소 청주시, 파기환송심 최종 승소
청주시 흥덕보건소, 정신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입력 2023-10-11 09:19 | 신문게재 2023-10-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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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합동 야간순찰.(사진=청주시)


◇ 청주시,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청주 만들기 집중 추진

- 시민이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 가져

-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누적 440개 단체, 9143명 참여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의 발생과 이상 동기 범죄 등의 증가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청주시 등 15개 기관·단체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 달간 재난, 생활안전, 치안, 화재 분야 예방활동과 캠페인을 집중 추진했다.

시는 지난 한 달간, 기존에 시행하던 위험 예방 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활동을 펼쳤다.

활동 기간 누적 440개 단체, 9,143명이 참여했고 활동횟수는 927회에 달했다.

이상 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 합동 주·야간 순찰, 화재 예방과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상습침수구역의 침수를 막기 위한 빗물받이 정비 등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을 누리도록 민·관이 협심했다.

특히 모충동 지역에서는 분평지구대, 서원대학교 경찰학부(드림캅 30여명)학생들이 함께 야간순찰을 진행해 지역사회의 치안 지킴이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또한 산남동 자율방범대는 자전거 순찰대를 운영해 넓은 관할 구역을 효과적으로 순찰하며, 좁은 골목까지 세밀하게 살폈다.

박인종 산남동 자율방범대장(60세)은 “경찰차 진입이 어려운 취약지역, 골목을 자전거 순찰대는 세심하게 살필 수 있고 도보 순찰보다 넓은 지역을 다닐 수 있다”면서, “주민들도 자전거 순찰대가 지나다니면 멋지다고 호응해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자전거와 대원을 확보해 활동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한 청주 만들기를 위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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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임시청사.(사진=청주시)

 

◇ ‘부당이득금 청구’피소 청주시, 파기환송심 최종 승소

- 3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 및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 -

청주시는 토지 부당사용에 따른 소송에 피소됐으나, 3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파기환송심 최종 승소와 함께 토지 소유권까지 돌려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도로부지는 서원구 모충동 소재 토지(304㎡)로 지난 1962년 청주시 모충로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이나 개인 소유로 돼 있는 상태였다.

원 소유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 A씨가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1·2심에서 패소했으나 정황 증거 확보 등 적극 대응에 나서 3심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고 이어진 파기환송심(2023년 8월 18일)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개설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도로 토지로 보상 근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20년 이상 자주점유를 인정받은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주점유란 소지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이어, 청주시는 지난 9월 21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 로펌과의 3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승소 판결이라는 성과물을 얻게 돼 기쁘고 보람있다”며 “앞으로도 자신감과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시 재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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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보건소, 정신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_사진(오른쪽에서 3번째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 청주시 흥덕보건소, 정신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지자체 정신 응급 대응 부문, 국민 정신건강 증진 이바지 공로 인정 -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10일 서울시 중구 엠배서더 풀만 호텔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2023년 정신건강의 날 행사’에서 정신 응급 대응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 중 지역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한 2개의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흥덕보건소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및 자살시도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병원-경찰-소방 등 응급 대응 협의체 운영과 선제적 조치, 적시 대응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흥덕보건소 관계자는 “2017년 8월부터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정신건강연맹(WFMH)은 지난 1992년 정신건강의 소중함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10월 10일을 ‘세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제정해 기념해 왔으나, 지난 2017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인 10월 10일로 정신건강의 날을 변경,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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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주문화도시 아카이브톡 포스터.(사진=청주시)

 

◇ 문화도시 청주서‘기록협력 국제워크숍’열린다!

- 13일(금)~14일(토), 한국·싱가포르·파키스탄·영국 4개국 기록 전문기관 집결

- 13일(금) 오후 2시, 민간·공공 기록활동과정 공유하는‘문화도시 아카이브톡’

- 14일(토) 청주의 기록현장 방문과 세미나 통해 공동사업 발굴 모색

기록문화 창의도시를 비전으로 한 대한민국 첫 법정문화도시 청주로 세계 기록 전문가들이 집결한다.

청주시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도시센터(이하 문화도시센터)가 오는 13일(금)과 14일(토) 양일간 청주시 일원에서 ‘기록협력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문화, 정책, 기록 등 다분야 전문가 협업과 네트워킹을 통해 문화도시 청주의 미래 의제를 발굴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연간 프로그램 ‘상생협력 워크숍’의 일환인 이번 행사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 싱가포르, 파키스탄 4개국의 우수 민간 기록 전문가들이 함께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우선 13일(금)에는 오후 2시 동부창고 34동에서 ‘문화도시 아카이브톡’이 열린다. 한국, 영국, 싱가포르, 파키스탄 4개국 민간·공공 기록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으로, 2020년부터 추진한 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발굴된 청주의 기록자원과 활동을 보다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조로 발전시키고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세션 1 ‘시민의 기억을 공공의 자산으로’에서는 우선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이정연 학예연구사)’이 한국의 민간기록 활동 현황을 발표하고, 이어 ‘싱가포르 국가기록원(루원시 부장)’이 자국의 크라우드 소싱형 기록화 참여 프로젝트 ‘시민기록활동가’ 사례를 전한다.

세션 2 ‘기록 너머의 가치를 찾아’에서는 ‘강원아카이브 사회적협동조합(김시동 이사장)’과 ‘파키스탄 시민기록관(누르 아메드 총괄부장)’이 기록을 주제로 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탐구한 국내외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션 3 ‘기록 커뮤니티 만들기’에서는 다원적인 기록 활동을 공동체로 발전시킨 과정을 탐구한다. 영국 커뮤니티 아카이브&헤리티지 그룹(CAHG, 오드리 윌슨 지부장·스코틀랜드 기록위원회 부장겸직)이 회원 수 1,800명의 세계 최대 규모 커뮤니티 아카이브 네트워크로 성장하기까지 걸어온 길을 짚어보는 세션 3는, 자생적 아카이브 공동체 구성 및 성장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문화도시 아카이브톡’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1일(수)까지 사전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접수로도 함께할 수 있다.

14일(토)에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워크숍이 이어진다. 초청된 해외 민간 기록 전문가들를 비롯해 국내 기록활동가 등이 참여해 동네기록관과 운천동 일대 직지문화특구, 문화제조창 및 공예비엔날레 등을 찾아 청주가 가진 풍부한 유무형 기록 자산을 종합적으로 둘러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협력 방안을 나눈다.

또한 청주 기록활동가와 해외 시민 기록활동가의 역량제고를 위한 해외 공동 워크숍, 2024 청주 문화도시 해외교류전시 등을 위한 논의 절차에도 들어간다.

청주=조신희 기자 press1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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