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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여야가 각종 사안을 두고 곳곳에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목표이고, 야당은 경제와 민생 위기를 점검해 현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로 30년 만에 벌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대법원장 후보자를 낙마시켰다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이 후보 낙마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과 국무총리 해임건의가 수용되면 대화와 협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향후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3, 제4의 대법원장 후보자가 부결할 수 있도록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서는 그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올인하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정치적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도 했다.
반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낙마 책임은 검증단을 갖고 있다고 하는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이걸 비난하면 민주주의 기본을 모르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가짜뉴스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제기했고,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처분을 통해 가짜뉴스를 다룬다면 헌재 판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포털뉴스의 가장 큰 문제는 비슷한 기사를 양산하는 어뷰징이라든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서 클릭 수를 늘린다든지 속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 기사 등”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미네르바 사건 당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언론보도에 대해서 가짜뉴스나 아니냐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행정처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걸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옹호·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과학적 근거 없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방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주장하는 피켓을 붙였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국감장에 불참, 결국 파행됐다.
권새나·빈재욱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