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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브릿지경제 1면] 너무 특별한 '전세사기특별법'… 법 시행 4개월 '반쪽대책' 논란

입력 2023-10-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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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과도한 요건을 적용하면서 사각지대에 내몰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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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난항을 겪고 있는 기업결합 성사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로의 매각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LG전자가 올해, 역대 3분기 최고 수준의 실적 축포를 쏘아 올렸다. 주력사업인 가전과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선정한 전장 부문에서 예상을 넘어선 호실적을 올리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셈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가 미국 퀄컴으로 부터 모바일 AP(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주문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이달부터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성경희 기자 sungyang12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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