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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수석, 반도체 현안 관련 브리핑(연합) |
대통령실은 9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겠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안다”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밝혔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 중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반도체 공장에 대해 1년 간 포괄수출허가라는 예외조치를 부여한바 있다.
우리 기업의 대중국 사업 불확실성을 줄여준 대표적 사례로 평가됐지만, 이는 임시 조치였기에 미국 정부와 추가 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성과가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로 평가했다.
최 수석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미국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가 국가안보를 지키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