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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최근 자본시장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 검사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라임사태 이후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한시조직 ‘사모운용특별검사단(사모단)’을 정규조직화하고 금융투자 검사부서간 업권구분을 폐지한다. 실제 검사현장에 투입되는 검사 전담인력은 30% 증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 검사부문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모단을 정규조직화하고 금융투자검사 1, 2, 3국으로 개편해 어디서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검사를 모두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계열사는 그룹핑해서 동일부서에 배분함으로써 계열사간 연관된 거래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증권사·운용사의 대내외 검사정보를 모두 집적·분석·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획팀과 상시팀을 통합해 검사팀을 현재 13개에서 15개로 확대하는 등 검사 전담인력을 현재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검사방식도 효율적으로 바뀐다. 부서별 소관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기관중심 검사’를 특정 사건 발생 시 그룹·계열·관련 회사를 동시에 연계 검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주관부서가 다수 금융사에 산재한 정보들을 동시에 접근해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부실·불법회사에 대한 상시퇴출 구조도 도입된다.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선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회사는 적시에 직권을 말소한다.
이번 검사체계 개편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불법적 영업관행을 근절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