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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6일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다음 달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 지명 문제까지 겹치며 ‘사법부 수장’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후보자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고려하면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또 새 후보자 검증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에 앞서 후보자 물색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결국 후보자 물색, 검증, 지명, 인사청문회, 국회 표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최소 수개월의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이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앞서 이 후보자와 함께 꾸준히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인사들을 지명할 가능성도 있다. 후보로는 오석준 대법관, 이종석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꼽힌다. 이 중 일부에 대해선 이미 검증 작업도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거대 야당이 ‘사법 리스크 방탄’이라는 정략적 의도에서 ‘당론 부결’까지 동원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후보자 선정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장기 공백에 따른 연쇄 후폭풍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내년 1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인 현시점부터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장 대행이 대법관을 제청한 전례가 없어 이번 부결이 대법관 공백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이다. 아울러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공석 상태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지 않았던 그간 관례에 따른 판결 지연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르면 이번주 후반 발표 가능성이 있는 헌재소장의 경우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지명됐으며, 앞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헌재소장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