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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은행 (사진=각 사) |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3000억 원대 횡령이 발생하는 등 은행권 횡령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흡한 피해 복구 조치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전체 금융업권 중 은행권이 횡령액과 횡령액 미회수율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반면 고발(고소) 조치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금융권 전체 횡령액은 2405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은행권 횡령금액이 1512억 원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최근 발생한 BNK경남은행 횡령사고 규모가 정확히 밝혀지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횡령금액 회수율은 9.1%에 불과했다. 대부업권 횡령사고 1건(1000만원)을 제외하면 금융업권 전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횡령건수도 전체 381건 중 115건이 은행권에서 발생해 166건을 기록한 상호금융권에 이어 2위였다. 은행권은 상호금융권과 더불어 7년 연속 횡령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규모, 횡령건수, 횡령금액 회수율 모두 최악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내부징계 조치는 타 업권에 비해 관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6건의 내부징계 중 가장 강력한 ‘해고’ 조치는 91건(48.9%)이었다. 상호금융(93.4%), 보험(94.4%), 증권(78.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비교적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14.0%) △견책(13.4%) △경고(14.5%) △주의(5.4%) 조치가 전체 징계의 46.3%를 차지했다. 횡령사고를 저질렀지만 업무에서는 배제하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 실상을 보여줬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은행들의 덮어주기식 조치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고소) 건수에서도 드러났다. 횡령사고 186건 중 외부 수사기관에 고발(고소)한 건수는 73건(39.2%)에 불과했다. 타 업권과 비교해 고발(고소)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는 은행권이 유일했다.
의원실 측은 솜방망이 내부징계에 이어 외부 수사기관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아 의도적인 봐주기 징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정숙 의원은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도덕적 해이 문제는 국정감사는 물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됐지만, 개선은 커녕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다”며, “은행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횡령사고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권 자정 노력과 자율적인 대책 마련에 기회를 주었지만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는 입법적 제도 정비가 필요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 1월 27일 금융회사 임직원이 5000만 원 이상 횡령한 경우 해당 금융사 대표자의 직무를 6개월 정지하는 등 금융사 내부통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