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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장애인학대 주요 통계(자료=보건복지부) |
지난해 장애인 학대 건수가 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9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총 4958건이며 이 가운데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에 비해 지난해 전체 신고는 35.5% 늘었다. 특히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는 43.9% 늘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본인 신고율이 2018년 10.6%(194건)에서 지난해 16.5%(435건)로 크게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그 간 한국 사회 장애인식 및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상당 부분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는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장애인학대사례와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잠재위험사례,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비학대사례로 구분된다.
조사 결과 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1186건으로 이는 전년(1124건) 대비 5.5% 증가한 수준이다. 학대 건수는 처음 조사를 실시한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230건으로 전년 307건 대비 21.8% 줄었으며 학대 사례와 잠재위험사례를 합친 규모는 1416건으로 전년(1431건)에 비해 1.0% 감소했다.
피해장애인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25.9%(307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17세 이하 21%(249명), 30대 16.3%(193명), 40대 13.4%(159명) 순이었다. 피해자의 주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7.9%(805건), 뇌병변장애 7%(83건), 자폐성장애 6.5%(77건), 지체장애 5.1%(61건) 순으로 많았다. 이 중 정신적장애(지적·자폐성·정신)는 2018년 74.1%에서 지난해 77.3%(917건)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를 보면 가족 및 친인척이 36.4%(43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36.1%(42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 발생 장소도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48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16.7%(198건), 학대장애인 거주지 7.8%(93건) 순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8월~12월 진행하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시설 입소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대책 마련, 아동·여성 등 유사·중복 전달 체계와의 공동업무 수행방안 마련 등을 검토 중이다. 이후 연차별 연구용역에는 학대유형별 대응매뉴얼 개발, 장애인학대 발생 요인 분석 등을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확충 및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학대피해장애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현재 서울·부산·경기에서 운영 중인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6곳, 남·녀 각 3곳)를 내년에는 인천, 울산까지 4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학대 고위험군인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