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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민서 생활경제부 기자. |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협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계류돼 있는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 중에는 주요 대형마트 영업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유통산업발전법)이 포함됐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이종배 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 의원과 2021년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내놓은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에는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업협회가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처럼 과연 유통산업이 발전됐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는다. 대형마트는 과도한 규제로 성장이 정체된 반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은 온라인 쇼핑 채널은 발전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8월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전년 대비 매출이 1.2% 감소한 반면 온라인은 8.1% 증가했다. 유통산업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셈이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길은 아직까지 험난하기만 하다. 이를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해야 하며, 중소상인들을 위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대책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온라인 배송 노동자를 위한 지원책 역시 필요하다. 법안 개정까지 쉽지 않지만 이미 유통 지형은 변화했고,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도 달라졌다. 현실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때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