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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납세자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가 카드사들에 수수료 수익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8대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카드)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년여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금액은 61조2731억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6조5998억원에서 2019년 7조3236억원, 2020년 9조5618억원, 2021년 11조9663억원, 2022년 16조4601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7월까지 국세 카드 납부금액은 9조3616억원으로 집계됐다.
많은 이들이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문제는 카드 납부 수수료를 납세자들이 지불하고 있다. 현재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는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5년간(2018~2022년) 카드사가 국세 카드납부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4821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수익은 2018년 517억원에서 2022년 129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강민국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경기불황 속 서민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라도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