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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기업 환경 어려운 상황…여야, 과도한 증인 신청 자제해야"

입력 2023-09-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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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국정감사 관련해 “지금은 글로벌 경기 침체, 고금리, 유가 상승 등으로 기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성장의 엔진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국회가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국정감사는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행정기관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고, 국민 민법에 충실하게끔 만드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위생을 저해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으로 시장 질서를 혼란케 하는 기업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함으로써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국정감사의 선임 기능 중 하나”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가 기업인들을 출석시켜 망신 준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증인 신청을 하는 등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과도한 증인 신청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총 32명의 증언과 참고인 채택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는데,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이 같은 일이 각 상임위에서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문체위 국감 증인 명단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재판 등을 담은 영화 ‘그대가 조국’ 배급사 엣나인필름 정상진 대표,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이순신 장군 동상 이전을 주장한 ‘문화자유행동’ 최범 대표 등이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최 대표의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표결하지 않았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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