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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6일 제6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3만호를 포함해 총 5만 5천호 수준의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사진은 26일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철거를 앞두고 폐업 정리 중인 상가의 모습.(연합) |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공급까지는 최소 수 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체감하기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속도감 있는 대책 추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고 민간의 미착공 물량에 대해 공공택지 전매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을 독려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의 물량 확대는 단기적인 방안에 불과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참여가 활성화돼야 실질적으로 공급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해 동안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받아온 공공은 추가 여력이 부족해 보이고, 민간의 경우 지금까지도 착공하지 않은 택지에 인제 와서 착공을 서두를 이유가 적다”며 “(정부 지원을 통한) 착공 사례가 있더라도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건설사 유동성 공급, PF사업장 유형별 맞춤 지원 등을 통해 부실 확산을 막고 전반적인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내기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공급시장의 고유속성인 공급 비탄력성을 고려할 때, 연내 즉각적 수요자 주택공급 체감 확대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마련된 PF금융지원 외에도 건설사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스스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근본적 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검토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시장에 공급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시장에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공급 신호가 믿음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특히 “부지선정, 재원확보 등 구체적인 후속 청사진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대책들과는 달리 수요를 자극하지 않고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낸 것이 특징”이라면서 “이 방안들이 속도를 낸다면 수요자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일부 대책에 대해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정책과 관련해 “1년 한시 규제 완화인 데다, 최초가격 이하로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 간 이면계약이나 벌떼입찰 우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하는 대책을 두고는 “다세대나 오피스텔은 최근 분양수요 급감, 임대수익 대비 고분양가 문제, 전세사기 이슈로 거래량이나 수요가 낮은 상황이라 지방보다 일부 도심 지역 위주로만 정책 효과가 발현될 것”이라고 봤다.
민간 사업장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PF 대출 보증을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선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PF 대출 보증 확대와 심사기준 완화 등은 단순히 시기적으로 주택 시장이 꺾여 문제가 된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부실 사업장까지 무차별하게 지원하면 향후 부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