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 설문조사 그래프(사진제공=강진군) |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육아수당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 강진군의 획기적인 출산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2021년10~2022년8월)에는 출생아가 83명이었으나, 시행 이후(2022년10~2023년8월) 같은 기간에는 출생아가 128명으로 무려 54.2%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남 출산율 2.2%, 전국 5.14%가 감소한 것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상승률이다.
특히, 육아수당을 시행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출생아는 월 평균 9명임에 비해 제도 시행 이후 임신·출산시점 기간인 2023년 5~8월에는 출생아가 월 평균 16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같은 객관적이고 의미있는 수치를 바탕으로 강진군은 지난 8월말 육아수당의 성과분석을 위해 육아수당 대상자와 임부등록자 169명을 대상으로 육아수당 및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모바일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에 따른 주요 성과로는 육아수당이 현재 출산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66.4%를 차지했다. 특히 육아수당이 도움이 되어 자녀를 더 낳고싶다는 응답도 49.4%를 차지했다. 아울러 육아수당이나 돌봄 등을 확대할 경우 추가 출산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2.7%가 그렇다는 응답을 하는 등 강진군의 육아수당 정책이 임신 및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눈여겨볼 것은 설문에 참여한 육아수당 대상자 116명 중 99명(85%)이 강진군에서 계속 거주한 가구여서 강진군의 출산 증가가 단순한 주소지 이전에서 비롯된 지역 간 이동이 아닌 실질적 출산율의 순증가로 해석할 수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는 육아수당 정책이 실절적 인구증가에 도움을 준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보면 현재 출산에 ‘육아수당이 영향을 주었다’의 설문에 강진군 기거주자의 경우 99명중 65명인 65.7%가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했고, 타시군 전입자의 경우 17명 중 12명인 70.6%가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해 강진군 육아수당 시행이 출산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진다.
추가 자녀계획은 ‘있음’ 50.3%, ‘없음’ 49.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추가 자녀계획의 사유로는 ‘육아수당이 도움되어서’가 4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래 자녀계획’이 43.5%를 차지했다. 자녀 추가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는 ‘원래 계획없음’이 3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31%), 육아비용 부담(26%)을 들었다. 추가 출산에 필요한 부분으로 ‘육아비용 상향’이 3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생활균형 양립환경 조성(20.1%),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 확충(15.4%), 주택마련 자금지원(10.1%), 고용불안정 및 낮은 소득수준 해소(4.1%)가 뒤를 이었다.
육아수당의 주요 사용처는 ‘생활비’가 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육아용품’ 순이었다. 이는 육아수당이 제로페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됨으로 인해 육아용품 구입처가 많지 않은 지역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강진군 출산 지원정책 만족도는 평균 82%로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수당은 89.4%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해 강진군 육아수당 정책의 성과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육아수당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도움, 강진군의 양육환경 조성 노력 등 대부분 육아수당 정책에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수당 및 돌봄 등 육아정책 지원 확대 시 추가 출산의향 설문에 무려 72.7%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육아수당을 비롯해 관련 정책이 확대된다면 향후 출산율 지속 증가에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설문조사 결과 강진군 육아수당 정책이 출산 및 추가 자녀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다양한 지원 확대 시 추가 출산할 의향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외 기타 의견으로 문화센터 등 다양한 체험 및 놀이공간 운영, 육아수당의 현금지급 및 육아용품 구입처 확대, 육아수당 제도 시행 이전 출생아를 위한 지원, 임산부 프로그램 및 산후돌보미 지원, 신뢰할만한 의료시설 및 인력, 주택마련 지원, 다자녀혜택 증가 등 강진군 육아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들을 모았다.
강진군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참고해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시설들을 점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10월에는 육아수당 시행 1주년 기념 부모간담회를 개최해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더 나은 육아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육아수당이 출산율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게재를 통해 강진군 육아수당을 적극 홍보하고 정책이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육아수당 외에도 출산 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154만원 지원, 미이용시 10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용품 제공, 아이들의 놀이공간인 맘편한센터 조성 사업, 오감발달 놀이교실, 장난감도서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출산에서 육아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태아에서 청소년기까지 강진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 육아수당이 인구증가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육아정책 도입에 자극제가 돼 저출산 극복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정원 기자 weeone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