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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금융권에서 거액 횡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배임액도 지난 7년간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100억 원 이상 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 배임 금액은 은행업권이 가장 많았고, 이 중에서 국민은행이 배임금액 ‘최대’를, 우리은행이 배임 임직원수 ‘최다’를 각각 기록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7년간 금융권에서 배임을 한 임직원은 총 84명으로, 이들의 배임 금액은 1013억 836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억 2550만원(5명), 2018년 171억 7860만원(28명), 2019년 264억 980만원(6명), 2020년 16억 8120만원(27명), 2021년 217억 9640만원(6명), 2022년 209억 5000만원(8명), 올해(7월까지) 107억4200만원(4명) 등이었다. 연평균 151억 원 정도의 배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배임을 한 임직원 수로는 보험업권이 29명(34.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증권업권이 28명(33.3%), 은행업권 24명(28.6%), 카드업권 3명(3.6%) 순이었다.
배임 금액은 은행업권이 426억 8650만원(42.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업권 262억 4100만원(25.9%), 증권업권 215억 6910만원(21.3%), 카드업권 108억 8700만원(10.7%) 순이다.
은행업권(9개)의 경우, 국민은행이 162억 5000만원(38.1%, 4명)으로 배임금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구은행 133억 6500만원(2명), 부산은행 44억 3600만원(4명) 등의 순이다. 배임 임직원 수는 우리은행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업권(5개)에서는 하나손해보험이 255억 7440만원(97.7%, 22명)으로 배임 금액이 가장 많았다. 전체 금융업권에서 최대 배임액이다. 생명보험업권(1개)에서는 같은 기간 KB생명보험에서만 배임(2명, 6760만원)이 발생했다.
카드업권(2개사)에서는 롯데카드사가 105억 원(96.5%, 2명)으로 배임 금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하나카드사가 3억 8700만원(1명) 순이다.
증권업권(8개)의 경우, 삼성증권이 95억 5350만원(44.3%,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메리츠증권 64억 5110만원(1명), 하나금투 48억 3440만원(2명) 등의 순이다.
이처럼 금융업권 곳곳에서 임직원들의 배임 사건이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음에도 환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말 현재까지 금융업권 전체 배임 금액 대비 환수액 비중은 37.1%(환수액 376억 1280만원·배임액 1013억 836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카드업권의 배임액 환수율은 3.6%(환수액 3억 8700만원·배임액 108억 8700만원)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의 배임사고는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 미흡과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최근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는 금융업권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해 전체 금융업권과 함께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