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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은행 등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금융사가 규제 완화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할 경우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권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속되는 찬반 논란에 금융당국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 허용 등 금산분리 완화 방안의 세부사항을 놓고 조율 중이다. 금융위는 당초 지난달 말 금산분리 완화 최종안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업계의 반발에 막혀 무기한 연기하고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막대한 자금력과 영업력으로 무장한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할 경우 골목상권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산분리 완화 반대의 이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횡령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도 금산분리 완화 제동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금융업 진출에 앞서 금융사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우선이란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비금융업계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 폭 넓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언제라고 단언할 순 없지만 금융 분야와 비금융 분야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장 올해 금산분리 완화 이후 비금융업으로 사업영역 확대를 꾀하던 금융권은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이자 장사에 치중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온 은행을 중심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올 상반기 5대 금융지주의 비이자 이익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64.8% 확대됐다. 그러나 총이익 대비 비이자 이익 비중은 평균 10%대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국내 은행의 비이자 이익 비중은 약 12%로, 미국 은행의 비이자 이익 비중 30.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금융사들은 비금융업 진출이 허용되면 이자이익 의존도를 낮추고 비이자 이익을 늘릴 수 있어 이자이익에 편중된 수익구조를 타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보통신(IT) 및 플랫폼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에 진출하면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나아가 해외 진출 활성화에 따른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이자수익이 85%, 비이자 수익이 15% 수준인데, 비이자 수익을 늘리려면 비금융업에 진출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국에서 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인 기업과 금융자본인 금융사가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비금융사 지분을 각각 5%와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비금융사는 은행 주식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가로막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