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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공기업은 개혁의 사각지대에 있다. 부정부패로 국민의 세금을 축내기도 하고 정치적 요구의 희생물로 전락하기도 한다. 연이은 실패가 반복되고 있지만, 공기업이라는 특권적 지위에 있다보니 개혁의 예외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LH는 국민의 주택문제를 해소해주기는커녕 불안과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는 핵심에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은 통계조작 논란을 일으켰다. 산업은행은 수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경영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기업의 성장을 돕고 투자자를 유치해야 하지만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는 반기업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세금낭비 사례는 끊이질 않는다. 감사원이 정치논리에 휘둘려 본연의 역할을 게을리한 탓도 있지만, 공기업 감시를 감사원에만 맡길 수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 공기업은 시장과 소비자의 압박을 받지 않고 공공기관이라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이다.
공기업이 소비자와 국민의 눈치를 볼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조를 개혁하여야 한다. 소비자를 위해 경영을 해야 할 사업체가 정치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경영의 실패를 부르기 때문이다. 공기업 간에도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거대 공기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스스로 경쟁력을 통해 대규모 사업체가 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와 법의 보호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는 공기업은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정부 회계와 분리하여 법인화하는 것도 과제이다. 수많은 학교들과 금융사업이 정부 내에 존재한다. 이들이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 스스로를 재점검하고 국민 앞에 그 성과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공공 부문의 회계는 매우 불투명하다. 그 수준이 민간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공공 분야가 민간보다 불투명한 것은 잘못이다. 복식회계를 기본으로 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기업은 경영을 잘못하고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경영책임을 피하려는 구실에 불과하다. 정부 당국도 무엇이 잘못된 정책이었는지 실패의 이유를 스스로 재점토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단체들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토착 이권세력과 결탁하는 방식도 심각한 부작용을 만든다. 공공의 사업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만 늘릴 뿐이다.
공기업도 이제는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이 경쟁력을 높여 국민 부담도 낮추고 사회적 편익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