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공부문의 총수입, 총지출 증가율 및 수지 (자료=한국은행) |
지난해 정부 및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적자가 약 9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관련 지출과 민생안정에 따른 이전 지출이 늘어난 데다 국제유가 상승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8000억 원 적자로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1104조원으로 전년(994조9000억 원) 보다 109조1000억 원(11.0%) 증가했다. 일반정부의 조세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공기업 매출액도 증가한 영향이다.
그러나 총지출은 1199조8000억 원으로 전년(1022조2000억 원) 보다 177조6000억 원(17.4%) 증가해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843조2000억 원으로 전년(778조6000억 원)에 비해 64조5000억 원(8.3%)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883조원으로 전년(785조2000억 원)에 비해 97조7000억 원(12.4%) 증가했다. 코로나19 관련 지출 등으로 최종소비지출 및 기타 경상이전 등이 증가했다.
일반정부의 수지는 39조8000억 원 적자로 전년(-6조6000억 원) 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일반정부의 부문별 수지(총수입-총지출)를 보면, 중앙정부는 적자를 지속했으나 지방정부와 국민연금기금 및 공단, 공무원연금기금 및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이 흑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는 조세 수입 등 총수입이 증가했지만 최종소비지출과 기타 경상이전 등 총지출이 크게 늘어 적자폭이 52조2000억 원에서 80조6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정부는 7조6000억 원 흑자로 전년(8조2000억 원) 수준의 흑자를 유지했다.
사회보장기금은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크게 증가해 흑자규모가 직전년도(37조4000억 원) 보다 소폭 감소한 33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222조8000억 원으로 전년(190조1000억 원)에 비해 32조7000억 원(17.2%) 증가했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늘었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286조7000억 원으로 전년(211조8000억 원)에 비해 74조9000억 원(35.4%) 증가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소비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64조원 적자로 전년(-21조8000억 원) 에 비해 적자폭이 확대됐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이자 수입 등 재산소득이 증가하면서 전년(36조8000억 원)에 비해 11조9000억 원(32.3%) 늘어난 48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이자 지급액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35조7000억 원)에 비해 5조원(14.1%) 증가한 40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7조9000억 원 흑자로 전년(1조원) 보다 흑자폭이 확대됐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