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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안보·경제, 보수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서 벗어나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퇴임 후 첫 서울행
“파탄 난 남북 관계 안타깝고 착잡…군사합의 폐기 무책임”

입력 2023-09-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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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며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이 공식 행사 참석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것은 지난해 5월 퇴임 이후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라면서 “이어달리기로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라고 말하지만 GDP(국내총생산)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뿐”이라며 “지난해 우리 경제규모는 세계 13위를 기록, 10위권에서 밀려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재정 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면서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불가역적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과 균형 있는 외교를 펼칠 때 코리아 리스크가 줄어들고 수출경제도 활기를 띄기 마련”이라며 “지나치게 진영외교에 치우쳐 외교의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으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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