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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족돌봄, 은둔·고립청년 대책 기존 방안으로는 한계”

신취약 청년 계층 등장…정서·심리적 지원 강화
내년 청년미래센터 4곳 시범 운영…가족돌봄, 고립·운둔청년 전담 지원

입력 2023-09-19 16:02 | 신문게재 2023-09-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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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YONHAP NO-245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복지부는 기존 고용·교육·복지 정책으로는 고립·운둔 청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 정신건강이 취약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취업 실패 ·인간 관계 어려움 등으로 인한 고립청년은 약 51만6000명, 은둔청년은 24만7000명으로 각각 추정됐다. 이들은 일반 청년 대비 두 배 높은 18.5%가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 중이고 신체 건강도 43.2%가 나쁘다고 답했다. 또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약 10만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에 가족 부양(장애·질병)에 대한 부담으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우울감도 상당한 수준이다.

보호종료를 마친 청년은 연간 약 2000명 수준으로 정부가 자립수당(현 월 40만원)과 정착금(1000만원)을 지원하고있지만 경제·심리적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자립준비 청년의 24%가 평균 605만원의 부채가 있었고 50%가 자살을 생각해본적 있을 정도로 정신건강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30대의 우울위험군 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복지부는 가족돌봄, 고립·은둔, 정신건강약화 등 신취약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5대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해 학교·병원·지역사회에서 대상자를 선제 파악한다. 이어 자기돌봄비, 자조 모임 등 경제·정서적 지원과 함께 청년미래센터 내 돌봄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정기면담과 긴급상황 현장 출동 등으로 밀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고립·운둔청년의 경우에는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한다. 자기이해 워크숍·심리상담 등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자조모임 등의 사회관계, 자기계발 및 진로 탐색·취업 지원 등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청년층 이해·소통교육과 가족심리상담 등의 가족지원도 운영한다. 지원 서비스가 종결되더라도 정기면담과 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운둔청년 지원은 내년에 신설하는 청년미래센터가 전담하도록 했다. 청년미래센터는 내년 4개 시·도에 설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복지부는 내년 초 공모를 통해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 정신건강 관리 지원도 확대했다. 오는 2025년부터 청년 정신건강검진 대상 항목에 기존 우울증에 조울증·조현병을 추가하고 정신건강의학과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해 사후관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한 전국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등록 전 초기 상담, 선별도구를 통한 선별검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 예방 및 만성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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