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문안通] 부끄러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통계와 관련해서 늘 시비가 있었다. 본지도 여러번 정부 발표 집값 통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었지만, 문 정부 내내 ‘소귀에 경 읽기’였다.

2020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간의 집값 상승률을 11.3%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민간 조사자료인 53%와는 오차규모가 5배에 달했다. 전국의 집값 상승열기가 들불처럼 번지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통계 발표였다.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집값 전혀 문제없다고 말해, 잘못된 통계가 대통령에게 입력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이 돼,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통계조작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감정원이나 민간 조사기관의 수치가 전부 실거래가 만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호가도 반영됐기 때문에 신뢰도가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왜곡하고 조작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이다.

수치 자체는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추세를 정확히 읽기 위해서는 수치를 입맛에 맞게 손대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범법행위다. 조작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니 할말을 잃을 정도다.

27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그런 조작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폈으니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하고, 시장의 자정기능마저 망가졌던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통계조작국으로 낙인찍힌 중국,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취급 받을까 겁난다.

이 정도면 통계청장까지 바꿔가면서 공치사했던 고용이나 분배를 포함한 경제 관련 수치도 다시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통계를 조작했다고 하니 충격을 넘어 부끄러워 얼굴을 못들겠다.
-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