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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정부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장에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빚 급증의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로 지목하고 당장 이날부터 전 금융권에 공문을 내려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소득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 인기가 높았던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상품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지만 과잉 대출 여지가 있다는 판단아래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실수요층의 우대형(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계속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선 정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30대라고 밝힌 A씨는 “둘째를 갖고 올해 하반기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준비하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렇게 사라지니 계획이 무산되게 생겼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그간 주택 시장을 이끌어온 젊은층의 매수세 축소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구로구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특례 대출이 나오면서 젊은 부부들이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많이 매매했다”면서 “특례보금자리론 중단으로 젊은층은 물론 시장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연령대별 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1만7509건 가운데, 2030세대의 매수는 6361건으로 36.3% 차지했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계산해 내 집 장만을 하려던 수요자들도 계획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2030세대의 경우 50년 만기 주담대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게된다. 은행권과 부동산 업계에서도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법원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30대가 40%로 40대의 30% 대비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정부 정책은 수요자가 대비할 수 있도록 일관적으로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 같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다만 이번 50년 만기 대출 규제로는 부동산 시장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대출기간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2030 젊은 층들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측면에서 선호됐던 것“이라면 ”50년 대출 중단은 부동산 시장의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