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9주년] 신산업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파… 기업 투자의욕 높여줘야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투자를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 의뢰로 산업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우선추진과제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불확실성 확대와 투자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체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상품 및 신산업 투자를 저하시킨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과정에서의 위험, 기업의 투자 과정에서의 규제 극복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 시장으로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향후 시장에서 기대 수익에 반영돼 기업의 투자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21년 OECD 회원국 38개국 중 한국의 상품시장규제 강도는 6위,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 수준은 3위로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산업 및 기업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발굴, 원활한 사업 전환을 위해 과도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규제혁신단을 구성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수십조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이 지난 5월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1207건의 규제혁신 완료 과제 중 산출 가능한 152건의 경제적 효과를 검증한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오는 2027년 5월까지 투자 창출과 매출 증대, 부담 경감 등 약 70조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첨단산업의 빠른 변화와 기술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세밀한 규제 개선이 속도감 있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규제혁신추진단은 산업연구원의 연구를 바탕으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발굴과제’를 마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발굴과제를 보면 첨단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프로세스 고도화와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어 데이터 경제와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와 전자서명 범용성 강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투자·회수 규제 완화를 통한 창업·벤처 활성화, 제도개선을 통한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등도 꼽았다.

산업연구원은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첨단산업단지의 지정과 관련한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지난 6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또 산단 개발 과정에서 변경사항 발생 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심의위원 변경이나 변경 사항 외의 기존 허가 사항을 새로 검토해 수정하는 사례가 발생해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어 심의 과정에서 기존 승인사항은 제외하는 절차 규제를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필요도 있다. 일례로 SK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같은 대규모 공사의 경우 10회 이상의 개발 변경이 발생해 기업의 불확실성과 부담으로 작용했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수의계약 용지 특수관계인 임대 허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존 입주 외투기업의 경우 자회사와 같은 특수관계회사 형태를 통한 추가 투자가 불가능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용허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예외 조항을 추가해 허용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기술 고도화에도 규제로 상용화가 지연된 자율주행로봇 상용화·확대를 위해 실외 주행을 위한 관련 법령 등의 규제를 해소하고 안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의 발전을 위해 선박의 정의와 선장의 역할과 책임, 승무정원, 사고 발생 시 책임 등 자율운항선박 운영 관련 법률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이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방향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실장은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기업이)새로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며 “또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의 확대와 신기술·신시장에 대한 신속하고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