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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 전세대란 걱정… 실거주 의무도 부채질

정부 “실거주 의무 폐지 전세 공급 대안 될 것”...야당, “갭투자 부추겨”

입력 2023-09-13 13:37 | 신문게재 2023-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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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매물은 줄어들고 있어 전세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전세를 사는 서민들이 이사철을 맞아 더욱 마음을 졸이고 있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실거주의무 폐지로 인한 전세 공급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법 통과가 요원해 전세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13일 부동산 빅데이터앱 아실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 건수는 3만 976건으로 1월 5만 4666건 보다 43.33% 감소했다. 급매물 소진 이후 서울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전세매물 공급량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이다. 경기도도 매물이 급감해 연초 약 6만7000건에서 이달 약 3만4000건으로 절반 가까이 매물이 사라졌다.

전셋값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반등의 시동을 걸었는데 정작 시장에 전세 매물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가을 이사철이 겹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 앞으로 전셋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지난 11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가 아파트 월간 전셋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수도권 전셋값은 0.02% 올라 지난해 5월 0.03% 오른 이후 1년 3개월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

7월 보합(0.0%)을 기록해 반등의 신호를 켠 서울 지역은 이달 전월 대비 0.07% 올랐고, 경기지역도 마이너스 변동률을 벗어나 0.01% 상승했다. 인천도 지난 2021년 12월 0.19% 오른 이후 20개월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렇게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오른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만이다.

서울은 업무 지구 접근성이 좋아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구, 강남구, 광진구, 서대문구, 송파구 등에서 전월 대비 전세가가 뛰었다. 경기도도 의왕시, 용인시, 안산시 등이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인천은 서구 청라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업계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전세가격을 안정화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투자를 부추긴다고 제도 폐지에 주저하지만 신축 아파트 전·월세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야 전세시장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최근 전세가 줄어드는 원인이 전에 높게 형성돼 있던 금리가 조정이 되면서 월세로 옮겨갔던 사람들이 전세로 돌아왔다”며 “따라서 전세 수요 늘어나는 상태에서 자연스레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에서 전세물건 많이 쏟아져 나온다. 자연스레 구축에서도 물량이 나와 주변 전셋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그런데 실거주 의무가 시행되면서 전세 물량이 부족해 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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