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주택 공급 부족’ 경고음이 울리자 정부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착공 물량이 올해 급감해 2~3년 후 공급난이 현실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불안 심리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9% 줄었다. 같은 기간 주택 착공 물량도 10만2299가구로 전년 대비 54.1% 감소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급 위축 상황을) 당장 역전시킨다기보다는 더 이상 위축시키지 않고,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공급 초기 비상 단계를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발주·직접사업 등을 챙겨 공공 부문 주택 인허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면서 “올해 12월 정도가 되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4분기에는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착공 정상화에 집중해 내년에는 정상 속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분야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20일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에 신규 택지 조성, 재건축 등 정비 사업 규제 완화와 함께 PF 만기 연장 등 금융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