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 산업도 국가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의 보조금 부정 수급 비리나 이권 카르텔 혁파 등에 묻혀 태양광 산업이 앞으로 가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만 떼어놓고 보면 한국은 국제적인 추세에 역주행하는 듯 보일 때가 있다. 파리협정(2015년)에 동참한 우리다. 온실가스 전망치 대비 37% 감축한다는 탄소중립 약속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성장동력으로 키우자고 하기조차 힘든 분위기다. 수명이 짧은 효율성의 한계, 주력 발전으로서의 부적합성, 낮은 발전효율만 부각되는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전 지구적 과제라는 점이다. 관련 산업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아도 설비 용량 기준으로 국내 전체 원전 용량(24.65GW)을 태양광 발전이 뛰어넘었다. 그런데 속은 온통 중국산이다. 자국산 제품 우대를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을 들어 박대할 때가 아니다. 중소 제조사, 부품 업계들은 특히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대기업도 만만치는 않다. 시장이 커질수록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하는 중국 기업만 재미를 보는 구조 때문이다. 중국이 한국 태양광 시장을 접수하다시피 해도 문제시하지 않는 게 정말 문제다.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태양광 시장까지 석권한 중국의 집요한 저가 공세는 자국 정부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올해 1~5월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셀(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의 70%가량은 중국산이다. 원전 생태계 회복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태양광 설비는 계속 늘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정책의 방점을 원전 생태계 회복에 두는 것과 별개로 태양광 업계는 지원해야 한다. 이념이나 정권과 무관하게 탄소중립이라는 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는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들어 있다.

시장성에 주목하면서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셀, 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우리가 나눠 가져야 한다. 먼저 국내 파이부터 키워야 한다. 태양광 발전 입찰에서 산업·경제 기여도를 넣거나 가산점 부여로 사업자의 국산 부품 사용을 늘려야 할 것이다. 일조량 등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되는 ‘천수답’ 문제는 결국 연구개발로 뚫어야 한다. 태양광이 신산업으로서도 살려면 갈 길은 차세대 셀 개발 등 기술 고도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을 다시 높이고 업계에서 요구하는 ‘태양광 국가전략산업법’을 만들어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지난해 글로벌 태양광 설치는 1TW(테라와트·1TW는 1000GW)를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