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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야권이 ‘송곳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이 후보자의 성범죄자 감형 판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인청특위 위원 명단이 확정됐다.
인청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명,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5명의 의원이 각각 특위로 참여한다. 비교섭 단체 몫 1명은 정의당에 배정됐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코드 인사 논란과 함께 현재 부산 토지 농지법 위반, 용산구 아파트 가격 축소 신고,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이 후보자의 아들이 과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아닌데도 국내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라는 주장도 나왔다.
또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감형 판결로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에 휘말렸다. 이 후보자는 2021년 금전적 대가를 빌미로 미성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가해 남성에게 원심 징역 3년 6개월을 깨고 징역 3년을, 2020년엔 12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야권은 이 후보자를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재산형성 과정과 과거 판결을 주요 쟁점으로, 이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가 맞는지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자는 1일 부산의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당시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행동했다”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이 지속되자 이날 추가 설명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를 향해 “법을 모르는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법관 자격도 없다”며 비판했다.
지난 1일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는 서울에 살면서 부산에 농지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 ‘딸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장인이 주도해서 모른다’고 답했다”며 “장인이 사위 모르게 사위 명의로 부동산 광풍이 불던 시기에 ‘가족 지분 쪼개기’로 농지를 사서 방치 시켰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이 후보는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수년간 누락한 사실이 들통 나자 ‘관련 법 개정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며 “신고도 없이 매년 수천만 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긴 것이 들통 났는데 단순히 ‘몰랐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우습다는 말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도대체 기본 자질도 부족함이 들통 났고, 법 위반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이 후보자를 왜 지명했느냐”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가장 적합한 대법원장 후보임을 입증하라. 그렇지 못하면 이 후보 지명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 판사로 분류된다. 2021년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쳐 2023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다. 대법관 경력은 없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연속으로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대법원장’이 선출된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