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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북 의원들,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에 “보복성 예산 편성…원상복구 해야”

입력 2023-08-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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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 지역 의원들, 새만금 예산 관련 기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 등 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새만금 예산 대규모 삭감 관련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전라북도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국가 예산과 관련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탓, 새만금탓으로 돌리는 행태를 중단하고 새만금 사업 예산 또한 원상복귀 시키라”고 촉구했다.

김윤덕·김성주·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 탓으로 돌리며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으며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정부안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지우기’는 노골적이었다”며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액과 최종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사업 예산을 비교해보면 2021년 103%, 2022년 139%, 2023년 101%로 실제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액보다 오히려 최종 정부 예산안에 더 많이 증액돼 반영됐지만, 내년 예산에는 고작 22%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중기재정 계획상 2024년 7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고작 66억원만 반영됐다”며 “새만금 사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자세가 이렇게 180도 돌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 탓, 새만금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새만금 사업 예산 또한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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