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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조3466억원 감액됐다.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34조9505억원)보다 3.9% 줄어든 33조6039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반지출은 5조7685억원으로 전년(6조6741억원)대비 9056억원(13.6%), 기금지출은 27조8354억원으로 전년(28조2765억원)대비 4410억원(1.6%) 감소했다. 이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안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면서 증가했던 예산이 정상화 되는 수순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관행적인 사업이나 불용이 많이 발생한 사업, 과다편성된 사업 등 효과가 적은 예산은 효율화했다”면서 “절감된 재원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 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과 미조직 취약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컨설팅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퇴직기금 부담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늘리고, 훈련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을 3568억원으로 늘리고, 기업직업훈련카드도 476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양대노총으로 향하던 노동단체 지원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등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조직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취약 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활성화 지원에 19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내 이중구조개선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장비 투자 확대와 자기규율예방체계 구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동행지원사업과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에 나서고, 근로자건강센터 등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빈일자리·적합 인력 매칭 지원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연계를 통해 빈일자리를 채울 예정인데,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구인난 업종에 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취업 후 3개월째에 취업성공수당 100만원과 6개월 후 근속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 483억원을 투입한다.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도 나선다. 구직자 특성별로 취업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고령자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와 중장년 내일센터 확충을, 장애인은 표준사업장·디지털훈련센터 등 취업 인프라와 서비스를 늘린다. 청년 니트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울 만들고 지자체와 연계한 사전 발굴에도 나선다.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기 시차출퇴근제를 지원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확대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개월을 추가로 부여하고, 출산육아기 지원을 늘리는 한편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를 신설한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