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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문체부 예산 3.5% 증액…콘텐츠 정책금융 1조7700억원, 관광 1조3664억원, 미술진흥예산 441억원 등

입력 2023-08-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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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설명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예산은 6조 9796억원. 올해 대비 3.5%에 해당하는 2388억원이 늘어난 수치로 2024년 정부 예산안(656조 9000억원)의 8.7%에 해당하는 액수다.

K-콘텐츠·관광이 이끄는 경제 활력 제고, 국민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에 방점을 찍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조금을 2442억원 삭감하고 K콘텐츠와 관광 분야 예산을 추가·확대했다.

중점 투자 방향은 ‘K컬처가 이끄는 자유와 연대’로 K-콘텐츠에 1조5000억원, 관광에 1조2000억원, K컬처의 근간이 되는 예술·출판과 창작자 보호에 1조3000억원, 스포츠에 1조3000억원을 집행하고 지역소멸 대응 및 공정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약자 프렌들리 정책에 각 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4년 문체부 예산
2024년 문체부 예산안.(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한 부문은 콘텐츠다. 콘텐츠 산업을 위한 모펀드 출자를 1조7700억원으로 82% 가량 늘렸다. 이 중 2900억원은 수출과 지식재산권(IP) 확보 등을 위한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K콘텐츠 펀드에, 250억원은 영화계를 위한 영상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다. 450억원 규모의 콘텐츠 전략 펀드도 신규조성하고 국내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완성보증계정 출연도 250억원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원활한 콘텐츠 제작비 조달을 비롯해 200개 기업을 상대로 한 원스톱 해외현지출원등록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콘텐츠 수출 판로 개척을 돕는다. 더불어 해외 비즈니스센터 10곳과 해외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2곳을 추가 설치하기 위한 예산(267억원)과 박람회 등 한류 연관산업 지원에도 274억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1조3664억원이 편성됐다. ‘한국 방문의 해’에 78%(1300억원) 증액한 178억원을 편성하고 관광지와 지역축제 요금 모니터링,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 운영 등 관광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16억원을 신규 편성해 외래 관광객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해외주요도시 마케팅(76억원) 예산을 증액하고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2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한다.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에 330억원(40.5% 증액), 템플스테이에 250억원(8.7% 증액), 관광사업체의 시설투자 촉진 및 경영지원을 위한 융자지원에 6017억원(25.4% 증액), 관광벤처 및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발굴·육성에 331억원(3.7% 증액)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4년 문체부 예산안.(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문체부 예산안.(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팬데믹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한 미술 진흥을 위해서는 44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화랑에 속하지 않은 신진작가(13억원), 한국 미술 쇼케이스(47억원)를 신규지원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실을 공고히 하기 위한 예산(44억원)도 책정했다.

출판은 수출시장 개척, 인력 양성, 우수 중소출판사 육성, 웹소설 산업 진흥, 창작자 권리보호 등에 예산이 집중편성된다. 수출시장 개척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10% 증액한 77억원을 지원하고 우수 중소출판사 육성에 3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웹소설 산업진흥에는 800% 증액한 9억원, 창작자 권리와 저작권 보호에는 32.9% 증액한 39억원이 투입된다.

흩어진 지역문화예술 지원 체계 개편을 위해 전국 창작·제작 유통 지원사업으로 통합해 490억원을 투자하고 웹툰 관련 대학 3곳의 소재지인 순천에는 193억원을 들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대전에는 125억원을 신규편성해 공공스튜디오를 2년여에 걸쳐 조성한다.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국립예술단체 대형 공연의 지역 개최 등에 각각 90억원과 80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에 278억원, 폐광지역에 67억원, 폐산업시설에 317억원 등을 들여 지역 유휴 공간을 문화·관광 시설로 바꾸는 작업도 병행한다.

취약계층을 통합문화이용권 예산도 280억원 늘려 1인당 연간 13만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인문향유에 90억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향유에 107억원을 확대편성하고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생활체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도 14만명(올해 10만6000명)으로, 월 지원액(유청소년 10만원, 장애인 11만원)도 확대한다.

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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