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료=중기부) |
정부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2027년까지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를 7위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을 5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고, 해외 벤처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제도 개선 등 다각적으로 지원해 창업·벤처 생태계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 디지털 영영간 융합 촉진 등 급격한 변화에 맞춰 새로운 창업정정책 패러다임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책 지원 대상이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다면,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SW분야 교육 후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벤처투자의 민간전환도 촉진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보조금, 출연금으로 획일적이었던 창업지원방식도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을 하되, 회수해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투자 촉진→지역경제 활성화→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청년들이 유입되어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지방 스페이스-K(가칭)’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서 조성한다.
이밖에도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하며, 군인·연구자·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창업에 자신감 있게 도전하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해 도전적 창업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현재 1개 뿐인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K-스타트업을 5개까지 확대하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창업벤처생태계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 1,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