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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유공자·군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이 세심히 담겨 주목된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대책과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 지원 등도 그 효과에 기대가 모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평균 5% 인상된다. 국가보훈부는 29일 2024년도 보훈부 소관 예산안을 올해(6조1886억원)보다 2062억원(3.3%) 증액한 6조394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올해 5.5%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5% 인상해 2년 연속 5% 이상 오른다. 특히 보훈유공자를 위한 보훈트라우마센터 설립과 보훈병원 연계 심리상담-치료 서비스 구축은 윤석열 정부의 보훈체계 제고 기조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위한 보훈트라우마센터 설립에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군 장병을 위한 예산 배정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25만원이 증액돼 125만원이 된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둘을 합하면 병장 월급은 사실상 165만원이 된다. 또 장병 사기제고를 위한 예산을 5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1000억원 늘렸다. 이중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 보급하고 1만5000대의 얼음정수기를 전 부대에 보급하는 등 세심한 예산 배정이 엿보인다.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손길도 마련된다. 가족간 자조모임 등 청년 320명, 가족 640명 지원규모로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 심리상담과 공동거주공간 등을 지원한다. 정부의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청년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00억원으로 배가 늘어날 계획이다.
생활인구확충을위한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 지원에도 나선다. 폐교·폐공장 등의 방치 공간을 오피스+숙소 등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9개시도를 대상으로 135억원의 예산을 쓴다.
다문화·한부모 가족을 위한 예산이 5800억원에서 6600억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특히 1500명 규모로 결혼 이민자 부모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초소양 교육과 직업훈련을 하는 부분은 우리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특기할 만 하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