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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연합)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 경기 둔화와 부동산 위기 등에도 경기 ‘상저하고((上底下高)’ 입장을 고수하자 시장과 동떨어진 시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한국 경기 전망에 대해 기존의 상저하고 입장을 고수했다. 추 부총리는 “최대한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전망하고 있다”며 “(8월에는)일정 부분 소폭의 적자가 나더라도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도 반등세가 본격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경제 수장’의 경기 판단은 시장과 매우 동떨어진 시각으로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시장 기대하고 너무 맞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가 기대하는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하반기에 엄청나게 높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경기 흐름 자체가 하고로 가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상저하고 전망의 근거가 되는 수출 회복, 특히 중국 경기 하강 우려로 대중국 수출 증가세는 기대하기 쉽지않은 상황이다. 올해 초 기대했던 리오프닝 효과는커녕 중국은 부동산 위기,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경기 둔화 위기에 놓였다. 이에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21일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금리격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45%로 2개월 만에 0.1%포인트 인하하기도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3일 발표한 ‘대 중국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서 반도체와 기계,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은 “중국 시장 수요의 뒷받침 없이는 산업 경기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도 현재까지의 대중 수출증가율 수준(1~7월 누적 -25.9%)이 지속되고 다른 요인들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1.2%포인트 하락시키는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달(1~20일)에도 대중 수출은 27.5% 감소했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2일 낸 보고서에서 “중국 부채 리스크로 인한 경기 둔화 압력은 국내 주력 수출지역인 중국은 물론 아세안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이 높다”며 “하반기 강한 경기부양책이 실시되지 않는 한 중국 및 아세안지역의 수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