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TOP100’ 책자 내용 캡쳐 |
최근 3년간 지속된 코로나 펜데믹에 이어 고물가·고금리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은 ‘킬러규제’ 100건을 발굴해 공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3일까지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11개 분야 251건의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 이 중 규제 관련이 아닌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하고 7개 분야의 킬러규제 100건을 선정해 , 해당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킬러규제 TOP100에는 스타트업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만들어도 신의료기술평가 규제로 인해 사업 성장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개선을 비롯해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완화, 신규화학물질 등록 규제 완화, 업종·현장 상황을 반영 못하는 근로시간제도 개선,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폐지 및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등 해결되지 않은 낡은 규제나 기업에 영향이 큰 규제를 선정했다.
이와함께 꼭 해결해야 하는 규제 100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포함돼 있다.
대표 사례로 신산업 분야의 경우 현재 전 세계적으로 CCTV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AI 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영상 테이터 확보가 우선인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폭행이나 강도, 아동학대 등 공공안전 연구에 대해서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나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뒤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CCTV 영상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CCTV 영상정보 활용 및 행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영상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영상정보 빅데이터 제공에 대한 적극 행정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CCTV 영상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 여부 검증할 기관 지정 및 절차를 마련해 CCTV 설치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더라도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 분야에서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 규제 관련해 염색업종의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통합환경관리 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 기업들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 컨설팅 지원사업 등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
또한 노동 분야에서 업종과 현장 상황을 반영 못하는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인증 분야에서는 환경표지, KC인증, 단체표준인증 등 중복·유사인증 취득 간소화를 위해 특정 인증서 보유 시 타 인증 신청 간소화 및 장기적으로 각종 중복되는 인증에 대한 국가적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노력해준 덕분에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8년 만에 완화됐으며,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대폭 확대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며 “국회에서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의 입법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올해 내로 입법을 완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