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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3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여 업체의 채용공고를 둘러보고 있다.(연합) |
정부가 기존 취업지원기관을 활용하기 어렵고 취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일자리 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취업지원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만큼 사업 내용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2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령자인재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5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구직 참여자를 모집, 그 특성에 맞는 구인처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20만2951명(상용 6683명·일용 19만6268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책정했고, 실제로 18만5273명(상용 7268명·일용 17만8005명)의 취업 목표를 달성했다. 사업 수혜자는 지난해 기준 60~64세가 7만1058명으로 가장 많고, 여성(18만1165명)이 남성(4108명)에 비해 40배 이상 많다.
문제는 고령자인재은행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중장년들의 일자리 질이 낮다는 점이다. 지난해 업종별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상용 취업자 가운데는 돌봄 서비스직(2803명)이, 일용 취업자 가운데는 청소·기타 개인서비스직(14만9754명)이 가장 많았다. 사업 실적 대부분은 일용 취업건수로 발생하고 있었고, 취업자 임금은 월 200~239만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성과평과 체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 성과 평과 기준에는 구직건수와 취업건수, 고객만족도 등으로 구분되는데 취업 일자리의 질적 수준과 관련된 기준은 크게 없다. 특히 상용직이 흔히 말하는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질적 측면을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중 사회서비스형이나 대한노인회의 취업지원센터 지원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직접일자리, 지자체가 실시하는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 등과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기관 42곳 가운데 7곳은 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또 구직자들이 다른 일자리 지원 센터 등을 통한 알선으로 취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취업취약계층이 민간 고용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신속한 취업이 가능한 일용직 등의 취업지원도 필요한 측면은 있다. 다만 처음부터 사업의 목적과 구조를 일용직·가사 서비스에서의 취업 등으로 설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취업 이후의 고용유지율이나 임금 수준, 이직에 따른 직전 일자리와의 비교 등 다양한 질적 지표를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취업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사업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령자인재은행 사업이 타 부처나 지자체의 사업과 비교해 내용상의 유사성이 있는 만큼 서비스 전달의 중복이나 예산 분배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고령자에 특화된 서비스를 확대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