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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용환 산업IT부 기자 |
유학생 유치를 통해 교육부는 줄어드는 학령인구·지역 인구소멸을 대응하고 대학 글로벌 역량 제고, 지역기업 인력 확보 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학생 확대를 위해 대입전형 운영 지침 개정,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 입학 요건 및 유학비자·재정능력 심사 완화, 인턴십·아르바이트 등 진로탐색 기회 제공, 취업 지원 등을 내세웠다.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작년 기준 7.13%는 불법체류자가 됐다. 2018년 1.38%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외국인 학생으로 인한 수업 질 하락, 입학 자격 불평등, 종교·문화 갈등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원 미달 사태가 불거진 지방대들은 유학생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비자 제한 등 각종 제재가 내려져도 불법체류를 택한 유학생은 늘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원을 통해 투명한 유치·선발 통로를 마련해 편법·불법적 유치를 차단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국내 대학 수가 많다며 학교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 가능한 공시 자료 점검도 외면하고, 신고에 의존하는 교육부의 행태를 봤을때 과연 30만명이 넘는 유학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불법체류자 양산, 학위 남발 등 논란이 없도록 교육부 공무원들이 어떠한 잣대로 유학생들을 관리감독하고, 몸소 실천할지 기대할 뿐이다.
류용환 산업IT부 기자 fkxpf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