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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와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국내 수산업계 피해 지원 등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4개 법안 가운데 하나인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날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방사성 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발의돼있는 원산지 표기 시 국가 외에 지역도 포함해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법안,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 어업인과 횟집·수산물 가공 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과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등도 4법에 포함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어민과 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피해 국민에 대한 조속하고 과감한 예산, 입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론 채택한 4법은 가장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고 빠른 시일 내 국회서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산물 수입 금지법과 관련해선 “일본산 수산물 전부가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류 이후 태평양 다른 지점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면 그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방관했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집권 세력으로서의 책무는 완전 망각한 채 일본 심기만 살폈다”며 “일본의 환경 파괴 범죄에 더 이상 부역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윤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라”고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오염수 방류를 못 막고 배상조차 못 받으면 대통령의 존재 이유가 뭐냐”며 “방류를 못 막은 정부는 구상권을 청구해 일본으로부터 배상이라도 받아내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국의 한국 해양 침탈 반드시 막아내자”며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방관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라고 적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