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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공공분양아파트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저조한 출산률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일각에선 특공 경쟁률만 과도하게 높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부터 2자녀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분양 청약시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고 2자녀 이상은 최대 20%포인트 완화된다.
시장에선 다자녀 특공 확대에 대해 저조한 출산률을 올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2자녀 이상 가구수가 3자녀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특공 경쟁률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연구원의 ‘3040 유자녀 가구의 내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만 30~49세 3042가구 중 자녀가 1명인 가구는 35.9%, 2명은 51.6%, 3명이상 12.5%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물량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자녀 특공 지원 대상만 확대하면 경쟁률만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예정된 공공분양 물량은 4257가구(9개 단지)에 불과하다. 지난해 공급물량의 25%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최근 LH철근 누락사태로 기존에 계약한 전관업체와의 계약을 백지화 하면서 향후 공공주택물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분양 물량을 늘리면서 다자녀 특공 물량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지금 상황에선 청약 경쟁률만 높일 뿐 주거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