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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의 초석을 닦는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내부서 ‘보장성강화론’과 ‘재정중심론’을 주장하는 민간위원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보장성강화론자’로 알려진 남찬섭·주은선 민간위원은 연금개혁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이 배제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은 23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재정계산위원회 민간위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회가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소수안’으로 규정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총 21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이달 11일, 18일에 열렸던 20차, 21차 회의로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이른바 ‘보장성강화론’ 측의 회의 퇴장 사건이 발생했다.
남 교수는 “연금개혁에 있어서 ‘보장성강화론’와 ‘재정중심론’의 입장차가 극명해 이번 보고서에는 각기 다른 파트에서 두 입장에 따른 시나리오를 보여주자고 합의했지만 20차 회의에서 소득대체율 유지안을 ‘다수안’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소수안’으로 표기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열린 21차 회의에서 몇 가지 중재안이 나왔으나 ‘재정중심론’ 측은 ‘다수안’, ‘소수안’ 표기를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해 결국 ‘보장성강화론’ 측의 퇴장이 발생했다”며 “이번 위원회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재정중심론’에 편향된 보고서로 ‘다수안’과 ‘소수안’ 표기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계산위원회 민간위원인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위원회는 구성부터 연금제도 보다는 연금재정을 우선하는 위원들이 다수로 위촉되는 등 전체적으로 재정중심론에 편향되게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안’, ‘소수안’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에 ‘소수안’이라는 딱지를 붙임으로써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하나의 대등한 안으로 보고서에 온전히 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편협한 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재정중심론’ 측은 ‘보장성강화론’을 ‘소수안’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국민연금 제도 도입 35년이 되었음에도 저급여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빈곤 대응은 결코 ‘소수안’으로 치부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기간율 내 평균 월급 중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이지만 2020년 기준 평균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가입기간 내 평균 월급 중 24%를 연금액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보장성강화론’에 따르면 현행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되면 현재 노동세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30년 20.3년에서 2050년 24.3년으로 4년 늘어도 급여수준은 같은 기간 27.3%에서 26.2%로 하락한다.
한국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평균임금가입자 기준(31.2%) OECD 평균 42.2%의 73.9%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향후 인구구조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사회에서 꼭 이행해야 한다는 게 연금행동의 설명이다.
남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2025년부터 50%로 인상하게 되면 2050년부터 실 소득대체율이 30%를 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재정계산은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이지 그 목적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주 교수도 “청년 세대일수록 급여 하락 폭이 큰데 재정 책임을 크게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현 노동인구가 재정책임과 노후보장에서 겪는 세대 간 불균형을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계산위원회의 연금개혁 최종보고서는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교수는 “최종보고서는 ‘재정중심론’ 일변도로 편향된 보고서가 아니라 양 입장을 균형 있게 서술한 보고서가 돼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보장성강화론’ 측은 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고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