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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실효·복권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왼쪽부터).(사진=각 사) |
윤석열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놓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반응이 엇갈린다. 경제단체들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미래를 대비해 경제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라며 환영 의사를 표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 총수들이 면죄부를 받는 행태는 ‘유전무죄’와 ‘정경유착’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 정부와 재계, 시민사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총 2176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3번째 특사로, 이번 대상자 명단에는 경제인 12명도 이름을 올렸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대표) 등이다.
한덕수 총리는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전경련은 광복절 특사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광복절 특사를 통해 경제인들을 경영 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번 특사를 계기로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복권 조치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미래를 대비해 기업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경제계는 국가경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특사 당사자는 물론 경영계는 경제 활력회복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준법경영에 힘쓰고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부영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 태광그룹 등도 ‘이번 특사를 계기로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경제계의 분위기와 달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번 특사로 재벌은 개인비리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결국에는 정권이 사면해준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줬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이중근 창업주, 박찬구 명예회장, 이호진 전 회장 등은 횡령과 배임 등 중대 경제 범죄로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장본인들”이라며 “특히 박 명예회장은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막대한 금액의 보수까지 수령해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경제개혁연대도 “법률에 따른 최소한의 기업체 취업제한 기간마저 무력화 시킨 이번 사면권 행사는 회사 스스로가 비리기업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투명한 거버넌스를 갖춘 기업으로 거듭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